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윤보리 앵커 <br />■ 출연 :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,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주요 뉴스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. 일본의 강제 징용 피해 배상 문제. 최종 해법안, 우리 정부의 해법안이 내일 공식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,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.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 4년 넘게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최은미 위원님,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실래요? <br /> <br />[최은미] <br />2018년도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세 건이 있었고요. 2018년 10월에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징용 판결로써 네 분이 확정 판결을 받으셨고요. 2018년 11월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히로시마 건으로 다섯 분이 확정 판결을 받으셨고요. 미쓰비시 나고야 건으로 다섯 분이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원고 기준으로 했을 때 열네 분으로 보고요. 피해자 기준으로 했을 때 열다섯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중에 생존자가 세 분이시고요.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나왔냐인데요. 내용에서는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건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쉽게 설명해 주실래요? <br /> <br />[최은미] <br />결국에는 위자료 청구건각 원고들에게 지불을 하도록 된 건데. 누가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까? [최은미] 일본의 피고기업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이, 물론 각 피해자별로 판결금을 조금씩 다릅니다.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. 이 부분이 지불이 되도록 판결이 나왔고요.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세 건 그리고 열네분, 열다섯 분이 대법원 확정판결 받으신 분들이십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저희가 그래픽 가운데 2021년 중앙지법 판결이 각하가 내려졌더라고요. <br /> <br />[최은미] <br />2021년 6월 정도에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대법원판결은 아니었고 1심으로 알고 있고요. 개인청구권이 소멸이 되었거나 포기되었닥볼 수는 없지만 소송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51621244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