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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상원서 틱톡 등 안보 위협 정보통신기술 금지법안 발의

2023-03-08 0 Dailymotion

美 상원서 틱톡 등 안보 위협 정보통신기술 금지법안 발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과 유럽연합, 캐나다,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번에는 미국 의회에서 틱톡처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기술이 미국에서 서비스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는데요.<br /><br />김태종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의 마크 워너 위원장과 상무·과학위원회의 존 슌 의원은 현지시간 7일, 다른 의원 10명과 함께 '정보·통신 기술에 위험이 되는 안보 위협의 등장을 제한'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상무부에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거래를 검토하고 위험요인을 완화하거나 거래를 제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틱톡처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기술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워너 의원은 "틱톡 전에도 미국의 통신망을 위협하는 화웨이와 ZTE가 있었고 그전에는 정부와 기업 장비의 보안을 위협한 러시아의 카스퍼스키랩이 있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된 이후에 따라잡으려는 두더지 잡기식 접근이 아니라 기술이 미국에 발판을 마련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필요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"법안은 특정 외국 정부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기술 서비스를 악용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것을 막을 권한을 정부에 부여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1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이미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, 일본, 유럽연합(EU) 등은 공무원들이 쓰는 정부 등록 기기에서 틱톡 앱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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