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 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 "정부 해법 거부" <br />"반대 의사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 전달" <br />재단 "피해자 설득 계속…다음 주 유족 면담"<br /><br /> <br />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측이 '제3자 변제'를 골자로 하는 정부 해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피해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제3자 변제는 실행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,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박정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사회1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재단에 정부 안 불수용 입장을 밝히는 피해자, 몇 명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양금덕, 김성주, 이춘식 씨 이렇게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입니다. <br /> <br />생존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, <br /> <br />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반대 의사를 재단에 밝혔다는 '명확한 증거'를 남기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리인단 입장,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 : 저희가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후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도달했음을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.] <br /> <br />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가해 기업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'채권자', 즉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끝까지 제3자 변제안을 통한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,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집행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. <br /> <br />대리인단 측은 정부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를 강행할 경우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만큼,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재단에 직접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리인단 측은 제3자 변제에 대한 채권자의 의사 표시를 전달할 주체가 제3자 변제를 시도하는 쪽인지, 혹은 채무자인 일본 가해 기업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는데요,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재단뿐 아니라 일본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, 미쓰비시에도 국제 우편 등을 통해 제3자 변제안 거부 의사를 전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대리인단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312004395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