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, 노조 안에서 횡령·배임 등이 발생할 경우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(13일) 이 같은 내용의 민·당·정 협의회 결과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이 논의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에는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할 때와 횡령·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안이 발생해 고용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, 노조는 의무적으로 회계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걸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이와 함께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사측에 강요하거나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행위 등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일종 의장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대 노조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진원 (jin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1315093435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