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존 피해자 전원…지원재단에 내용증명 전달 <br />가해 기업 직접 배상 위한 법적 다툼 공식화 <br />"대법원, 日 기업 자산 매각 조속히 결정해야" <br />"외교적 교섭 종료…더는 미룰 명분 없어"<br /><br /> <br />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우리 정부의 '제3자 변제' 방안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전범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, 그동안 자산 매각 결정을 보류해온 대법원을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한 피해자는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됐던 양금덕·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입니다. <br /> <br />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15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들이 전부입니다. <br /> <br />대리인을 통해,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판결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: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인 방식의 문서로서 전달하고, 그 의사 표시의 도달을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이는 가해 기업에서 직접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지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가 거부하면 제3자가 대신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, 재단이 법원에 돈을 맡겨버리는 공탁 같은 절차로 밀어붙여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국언 /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: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더는 괴롭히거나, 또는 접촉을 시도하거나 무례한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범 기업 자산 매각 사건도 더는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외교적 교섭을 고려해 심리를 미룬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끝났고, 당사자가 거부한 만큼 배상금 강제집행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환 /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: 이제부터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.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. 이분들에 관해서는 저희는 계속해서 대법원에서 현금화에 관한 판결(결정)을 빨리 내도록 이행할 것이고….] <br /> <br />대리인들은 생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은 아직 공개 입장 표명을 원치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318174726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