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·회계 공시 조건부 의무화 <br />산별노조, 노조 탈퇴 시도 시 제명·소송전 남발 <br />거대노조 괴롭힘·업무방해, 징역형 등 제재 추진<br /><br /> <br />정부가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에서 탈퇴하려고 하면 각종 협박과 괴롭힘이 이어진다는 제보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노조 조합원 과반이 요구하거나 횡령이나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, 회계 장부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한 뒤 온갖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포스코도 금속노조를 탈퇴하려 했지만, 금속노조가 해당 간부들을 제명하며 막아섰습니다. <br /> <br />[문성호 /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 : (탈퇴 이후) 1년 7개월 동안 그들의 무자비한 소송과 고소에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제 옆에 계신 우해승 위원장님은 그로 인해 스트레스성 이명이 생겼습니다. 노조가 직업인 저들이 조합원 대신에 노동조합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당정은 이런 거대노조의 괴롭힘과 더불어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행패를 벌이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모두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징역형을 포함한 제재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 회계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하고,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원의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노조 안에서 횡령·배임 등이 발생할 경우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<br /> <br />회계감사원 자격 요건과 선출 방법도 바꿔,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 새 지도부가 첫 일성으로 노조 개혁 카드를 꺼내면서 당정의 노조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당 대표 : 노동 개혁,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있습니다. 우리당과 정부는 원팀이 되어서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 일각의 불법과 부조리만 부각하고, 이보다 최소 5배 더 많이 접수된 사용자의 불법엔 눈 감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정말 보조금과 지원금에 문제가 있다면, 환수 조치하고 처벌하면 되는데도 자극적 방법으로 노조를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지지도가 떨어지자 반 노조 정서를 부추겨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32319135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