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 인권보고서 "한국, 명예훼손죄 적용해 표현·언론 자유 제한"<br /><br />미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무부는 '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'에서 "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, 정부 부패, 젠더 폭력 조사 부재,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"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"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방주희 PD (nanjuhee@yna.co.kr)<br /><br />#인권보고서 #명예훼손죄 #국가안보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