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악 피했지만…촘촘해지는 美 반도체 견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규정이 최악은 피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'차이나 리스크'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줄어들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미국이 추가적인 대중국 반도체 견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워싱턴 강병철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 '가드레일' 규정이 공개되자 우리 기업들은 우려했던 만큼 나쁘진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지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미국의 보조금을 받아도 중국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고 기술 개발을 통해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건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내용상 규제가 다소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상무부는 5%의 증산 제한을 받는 첨단 반도체에서 로직 반도체는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면서도 한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전기차 차별 등 대미 투자를 둘러싼 잇단 논란으로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하자 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.<br /><br />미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"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"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당장 가드레일 규정에 따른 부담만 덜어낸 것일 뿐, 한국 기업의 차이나 리스크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당장 올해 10월로 끝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상부무 차관보은 1년 유예가 끝나면 기술 수준에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기업들이 어떤 '단'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 범위의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미국 정부는 또 1년 전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더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다음 달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병철입니다.<br /><br />#반도체_지원법 #반도체 #삼성 #SK하이닉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