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발달장애인 조사 준칙 마련…인권위 권고 수용<br /><br />앞으로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장애 여부를 묻고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.<br /><br />국가인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피의자 등 신문시 당사자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, 진술조서에 관련 질문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인권위 #경찰청 #발달장애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