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의회독재 면죄부" "한동훈 사퇴"…헌재 결정 여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야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'검수완박' 입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, 법안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검수완박'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유효 판단에, 여권의 화살은 헌재로 향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헌재의 판단을 '친민주당 성향 재판관들의 정치적 결정'으로 규정하고,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 "지명권자 눈치를 보느라 법적 양심을 팔아 '짬짜면'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. 그야말로 '헌재판 사사오입'입니다."<br /><br />이철규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에서 "도둑질은 맞지만, 물건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"라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이 분명해졌다며,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를 재차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. 아울러 하루 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 하는지를…."<br /><br />한 장관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가 각하된 데 대해선 "오만과 권력에 취한 무도한 도전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당내 일각에선 한 장관 탄핵 주장까지 제기됐지만, 다른 한편에선 '너무 나간 이야기'라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책임론을 정면 응수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은 "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해왔다"며 "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검수완박 #국민의힘 #더불어민주당 #한동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