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혁 방안을 두고 국회가 다음 주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은 싸늘한 여론에 일단 안건에서 빠졌지만, 토론 과정에서 되살아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은 전원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도 전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 (지난 20일) :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국회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·병립형 비례제,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,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·병립형 비례제 등 3개 안을 전원위원회에 올립니다. <br /> <br />방식은 제각각이지만, 하나같이 국회의원의 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방안들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이 셋 중에서 꼭 하나를 선택해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, <br /> <br />[조해진 /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장 (지난 21일) : 다양하게 주장할 것이고, 그래서 아예 정수를 늘린다, 만다라고 규정을 안 하는 게….] <br /> <br />정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스스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큽니다. <br /> <br />[전재수 /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 (지난 22일) : 광범위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도 저희가 잘 운영을….] <br /> <br />실제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은 오히려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,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10%도 안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렵다면 의원 수를 늘리는 게 이상적이란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(지난 21일) : 최대로 50석은 늘어나야만 제대로 된 비례대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상형 아이디어 모델을….] <br /> <br />사표를 최소화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을 맞추는 등 비례성 확보를 위해선 뾰족한 수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영배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정치개혁특위 위원) :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….] <br /> <br />다른 선진국보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의 수가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, <br /> <br />실제로 한국의 지난해 기준 의원 1명당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국회의원의 전체 수가 늘어난다고 이들의 특권이 커지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521563923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