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회복으로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학교 폭력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학폭 가해 학생이 학폭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상 회복으로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학폭이 늘고 학폭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 집계 결과 최근 3년간 학폭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3천91건, 행정소송은 6백39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2천77건, 행정소송 청구 건수가 5백75건인데 비해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천14건, 행정소송은 64건에 그쳐 가해 학생이 불복 절차를 진행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학폭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등을 통해 처분 내용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 A 군의 학폭과 관련해 민사고는 2018년 3월 A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 변호사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실제 전학은 2019년이 돼서야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불복 절차를 진행한 건 처분을 최대한 늦춰 아들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태규 / 국민의힘 의원(지난 9일/ 국회 교육위원회) : 가해자가 소송을 건다면 그 소송을 거는 기간 동안에 저는 가해자에 대해서 출석정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. 만약에 수업일수를 못 채워서 유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가해자가 감수하는 것이 맞다.] <br /> <br />교육부가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불복 절차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불복 절차가 증가하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처분이 늦어지면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은주 / 정의당 국회의원 : 피해 학생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. 대비책이 없으면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학폭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관련 소송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, 피해 학생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'보조참가 제도'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616252599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