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의 집행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, 2020년부터 3년 동안 가해 학생이 제기한 학폭 행정소송 건수는 325건으로, 승소율은 17.5%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강 의원은 승소율이 낮은데도 행정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은 건 심의위 조치 집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소송 기간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,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82150054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