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텔 DSR 상환기간 8년 족쇄 푼다…개선책 마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파트값이 치솟던 시기 전용면적 60㎡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, '아파텔'로 내집 마련한 분들 적지 않았죠.<br /><br />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세금은 주택으로 내지만, 대출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제약이 많은데요.<br /><br />분양받은 사람들은 금융당국에 이 이상한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외형상 아파트와 다름없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.<br /><br />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 아파트 가격이 치솟던 시기 내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,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.<br /><br />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하면 주택 수에 포함돼 높은 세금과 전기요금을 물지만, 대출받을 때는 비주택이라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, DSR이 40%로 제한되고, 비율 산정시 상환기간을, 실제 상환기간과 상관없이 8년으로 한정하는 이중잣대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아파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잔금 마련을 위해 2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상환기간을 주택처럼 늘려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.<br /><br /> "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도 제외돼 잔금 대출이 어렵고,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, 신혼부부들의 대출 상환에 있어서 고금리 사금융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매우 불리한 실정입니다."<br /><br />금융당국은 규제의 불합리성을 인정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젊은 분들 최초 주거 마련 내지는 그 과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쓰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도가 조금 경직되게 되어 있어서… 최대한 이번 달 다음 달, 상반기 지나지 않게 개선책을 발표하고…"<br /><br />금융당국은 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지만, 실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지에 따라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아파텔 #DSR #규제 #대출 #금융당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