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, 최재해 감사원장이 자신이 사는 관사를 고치며 세금 1억4천만 원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이 자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지만, 한 달이 넘게 답이 없자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감사원장 관사의 공사 명세서입니다. <br /> <br />야외에 있는 낡은 정자를 바꾸면서 2천만 원을 썼다고 자료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다른 공사 목록에 같은 사진이 또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정원 바닥 포장과 나무를 심으면서 정자 하부 공사도 했다고 적었는데, 전체 공사비는 천500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상부와 하부 공사를 따로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'쪼개기 계약'을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2천만 원이 넘으면 수의 계약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탄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상식적으로 하나의 정자 공사를 한 번에 하면서 지붕 공사, 바닥 공사로 쪼개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/ 규정을 편법으로 피하려고 쪼개기를 한 것이 아니냐….] <br /> <br />지난달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땐 과하게 예산을 들여 '호화 정원'을 꾸미고, 정부 지침과 달리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비로 내야 할 관리비를 감사원장 본인이 냈는지도 의심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최 원장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와 정무위의원 20여 명이 공동명의로 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그제) :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기로 한 자체 감사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. 다른 기관장 공관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조사를 진행하더니 본인 감사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.] <br /> <br />권익위는 다른 수사기관처럼 직접 조사권은 없지만 신고를 받으면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료 요구는 물론 관련자 출석 요구, 실태 조사도 가능하고 <br /> <br />필요하면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거나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던 감사원에 민주당이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감사원 조사를 받던 전현희 위원장도 반대로 감사원을 조사하는 입장으로 공수가 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901044189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