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폭 가해자 부모에 피해자 개인정보 넘긴 교사 벌금<br /><br />대법원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와 정서 검사 결과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서울 소재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(29일)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학교가 가해자 2명에게 '징계 없는 화해 권유'와 '혐의없음' 처분을 내리자 피해자 부모는 2016년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때 A씨는 "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"며 피해 학생에 대한 의견서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"개인정보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졌다"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학교폭력 #개인정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