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입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은 폐기될 것으로 보이지만, 앞으로 쟁점 법안을 놓고 정부·여당과 야당의 격돌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…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'남는 쌀 강제 매수법'입니다.]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왔지만,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의결되려면 산술적으로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, <br /> <br />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15명으로, 민주당 의원 169명 모두 찬성하더라도 정족수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양곡법 거부권 행사로 여야의 대치는 더욱 심화했지만,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,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주도하고 정부·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달 23일) : 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법사위에 묶여 있었습니다. 모두 집권 여당의 해태와 횡포 때문입니다. 이제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하고….]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어제) :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우리 당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밀어붙이고 처참한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,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원내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,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여당의 갈등 양상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강하게 충돌하는 법안이지만, 갈등을 조정해야 할 대통령실과 국회에 정치가 실종되며 '강 대 강' 대결 국면이 되풀이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0507062153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