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국가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7년 뒤까지 온실가스를 40%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, 쟁점이 됐던 산업부문 감축 목표는 그대로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과 시민단체는 세부 내용과 추진 과정 모두 졸속이라면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첫 번째 감축 계획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40%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, 산업계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3.1% 포인트 낮춰 800만 톤가량 더 배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발표 때 쟁점이 됐는데, 그대로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. 이로 인해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에너지 전환 부문 목표는 1.5%p, 그리고 국제 감축 목표는 400만t을 늘리는 것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2030년까지 '탄소 포집' 혁신 기술을 개발해 감축 목표량 달성을 돕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계 이득만 대변해준 데다, 본격적인 감축은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난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산업계의 당장의 이익만 따라서 우리 산업의 미래를 망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. 5년 동안 3천300만 톤 줄이고 3년 동안 1억5천만 톤 다음 정부로 떠넘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?] <br /> <br />사실상 국회를 패싱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장혜영 / 정의당 의원 :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정식으로 보고받고 심의하는 것이 내일입니다. 그런데 이 모든 일정을 알고 있는 정부가 내일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계획안을 의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개입 여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꼼수이며….] <br /> <br />시민단체도 발끈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 구성부터 기업인과 정부 기관, 연구자 중심으로 꾸려져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경아 / 의정부 비상행동 관계자 : 친기업적 전문가들은 초안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1023223814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