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폭, 대입에 전면반영…"대학졸업 때까지 불이익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사실상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기록 보존 기간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대학 졸업 때까지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방침인데요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 간부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지 한 달 보름여 만.<br /><br />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'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'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학폭 가해자에 대한 '엄벌'에 방점이 찍힌 이번 대책은 학폭기록 보존기간 연장과 대입 반영 확대 조치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하고, 기록 삭제 시에는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나 소송 진행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케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학폭 기록 기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자퇴는 불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 "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,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고, 둘째,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, 셋째,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…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학교폭력 기록은 조만간 사실상 모든 형태의 수시, 정시 대입 전형에 반영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.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대폭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가해·피해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, 피해학생에게는 소송에 관계없이 가해학생에 대한 분리 요청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'학교폭력예방·지원센터'를 설치해 교사들의 현장 대응과 피해학생 간 관계 회복,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<br /><br />#학교폭력 #대입반영 #기록보존 연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