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추진한 '학교폭력 근절 대책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최대 4년까지 보존하고, 조치 사항은 대학입시 정시 전형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 <br />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,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즉시 분리 기간연장, 학교장의 긴급조치 강화, 피해 학생에게 '분리 요청권' 부여 등으로,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교원이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·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<br /> <br />또한,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'교육활동 침해 행위'로 규정해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1301442194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