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에 산불이 난 강릉 경포호 일대는 대표적인 동해안 관광지이죠. <br /> <br />유난히 펜션이 많고, 그만큼 피해도 큽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라 보상이나 지원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한데요. <br /> <br />산불 원인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동해 해변 옆 펜션 단지가 시꺼멓습니다. <br /> <br />바다 방향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불에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을린 건축 자재뿐, 건질 게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추후 복구비 지원은 다소 어려울 전망. <br /> <br />일부는 허가 없이 지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사회적 재난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집을 잃은 이재민은 누구나 숙식비를 포함한 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업시설의 경우 위로금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. <br /> <br />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증축, 무신고 영업장은 추후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숙박 시설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역시 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강원도청 관계자 :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물 등기가 없잖아요. 무허가 건물이잖아요. 증빙 자료가 일단 기본적으로 토대가 돼야 하고. 기본은 등기가, 건축물대장이 있어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.] <br /> <br />산불 원인 책임 소재를 놓고도 치열이 공방이 불거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1차 감식 결과,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으며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. <br /> <br />전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4년 속초 청대산 산불, 고압선 불꽃이 원인이지만 과실로 잡히지 않아 형사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2019년 강풍에 따른 전선 단선으로 산림 1,260ha가 불에 탄 속초, 고성 산불 역시 마찬가지. <br /> <br />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직원들은 1, 2심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. <br /> <br />손해 배상 역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. <br /> <br />20여 가구는 여전히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고, 주민들은 이자 부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양문석 / 2019년 산불 피해 주민 : (대출받아) 다시 집을 지었고 다시 장비를 다 사서 삶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. 한 달에 이자만 456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. 너무 힘듭니다.] <br /> <br />복구비부터 책임 소재에 따른 보상과 앞으로 있을 국민 성금 배분까지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. <br /> <br />터전을 잃... (중략)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41316490230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