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'응분의 책임'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, 마땅한 실효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북한이 공언한 대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재배치하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커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.27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북한의 위협에 낮은 수위로 대응하던 정부도 이번엔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서호 / 통일부 차관 (지난 16일) :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.] <br /> <br />이튿날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부대를 재배치한다고 발표하자.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거듭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호 / 통일부 차관 (지난 17일) :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악화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'6·15 공동선언' 후속 조치로 체결된 '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'는 남과 북이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, 투자자에 정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남북이 연락사무소 개소 직후 서명한 '연락사무소 구성·운영에 관한 합의서'에도 보상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 분쟁의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나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, 북한은 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가입돼있지 않은 데다 국제사법재판소도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이 몰수한 북한 자산에 청구권을 주장한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국내에는 북한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. <br /> <br />[권태준 / 변호사 : :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피해 액수가 얼마이며 그것들로 인해 어떤 손해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기록하고…. 이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북한이 일단 알 필요가 있고요.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이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(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.)] <br /> <br />최초 건설 비용 80억 원에 청사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33억 원. <br /> <br />북한의 분풀이에 연락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2100003495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