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 앞 집회·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이 5일로 종료되면서, 경찰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·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1번 출구 앞. <br /> <br />보수단체 회원 수백 명이 모여 일대 도로를 가득 메운 채 집회를 엽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 뒤 거의 주말마다 열립니다. <br /> <br />서울 용산구 일대 집회·시위 건수는 지난해 3천4백여 건으로 1년 사이 35%가량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는 더욱 급증해 지난 석 달 동안 접수된 것만 1천4백여 건, 지난해의 42%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경찰은 대통령실 부근 2개 도로를 집회·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'주요 도로'에 포함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잇따라 시민단체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'꼼수'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원하는 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둘러싼 일대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소음과 교통 불편을 호소해 온 주민과 상인들은 집회 제한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, <br /> <br />[김상호 / 서울 용산구 화랑 운영 : 아예 차를 못 대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. 영업 방해가 많이 돼서 이사한 집들이 4곳 정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신여진 / 서울 한강로 1가 : 제가 고층에 살고 있는데도 집회 소리나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제 방까지도 들어올 때가 있어서….] <br /> <br />시위가 오히려 가게 매출에 긍정적이란 반응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식 / 서울 용산구 대구탕 집 운영 : 시위대 가운데 단골손님이 생길 정도로 정기적으로 하니까, 토요일마다 하루 매출이 25% 정도 오른다고 볼 수 있죠.] <br /> <br />경찰은 오는 7월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인데,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506070990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