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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보 위협? 표현의자유 침해?…美서 '틱톡 금지'에 시동

2023-04-17 1 Dailymotion

안보 위협? 표현의자유 침해?…美서 '틱톡 금지'에 시동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미국 몬태나주에서는 당분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, 틱톡을 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미국에서 처음으로 '틱톡금지법'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미전역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데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50개 주 중 최초로, '틱톡'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몬태나주 의회.<br /><br />찬성 54표, 반대 43표로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, 전날 예비투표보다 찬성은 줄고, 반대는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"틱톡이 사용자로부터 정보와 데이터를 훔치고, 이를 중국 공산당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,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몬태나주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다"고 적시했습니다.<br /><br />공화당 소속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가 법안을 승인하면, 내년 1월부터 앱스토어는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하며, 틱톡은 플랫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틱톡은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, 국가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미국에서 제재의 표적이 돼 왔습니다.<br /><br />몬태나주의 금지 조치를 "터무니없는 과잉대응"이라고 일축한 틱톡 측은 "몬태나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해 계속 싸울 것"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내 모든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시킨 미 연방의회는, 나아가 틱톡 전면퇴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,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인의 절반에 가까운 1억5천만명이 쓸 만큼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지라 '표현의 자유'를 보장한 '헌법 1조'를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확실한 보안 문제가 발견된 화웨이와 달리, 틱톡의 경우 실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2020년 8월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을 규제하려다, 법원의 제동에 막혀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의 모회사에, 분리 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,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고 중국 정부가 방해할 공산이 커, 이 역시 순탄친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. (sunny10@yna.co.kr)<br /><br />#틱톡 #미국 #몬태나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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