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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다크웹 범죄 대응 위해 전담수사팀 필요" / YTN

2023-04-17 375 Dailymotion

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는 다크웹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, 수사를 지원하는 정보협력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제언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토론회에서는 현재 다크웹 수사팀은 일부 지방 검찰청 내에 한정적 인력으로만 분포돼 있어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 IT 전문 수사관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'온라인 추적 IT 전문 수사팀'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민간 벤처기업이 참여하는 '정보협력자 제도' 도입, 다크웹 피의자 추적을 위한 온라인상 데이터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'온라인 수색 제도' 등이 거론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승재 (sj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808071528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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