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월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가운데 인천 피해자 모임에서만 경매와 공매에 넘어간 게 천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 있다며 하루빨리 깡통 주택 특별법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월, 전세 사기 피해자인 30대 남성이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,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른 피해자 2명도 잇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피해자들이 살던 전셋집은 모두 경매에 부쳐진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매가 진행되면 보금자리에서 내쫓기면서도,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,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 피해자 모임에서만 천 세대 이상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렬 / 전세사기피해대책위 부위원장 : 돌아가신 모든 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다 불안감 속에 살고 계십니다.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낙찰은 되고 있고 낙찰자가 또 나오면 저희는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살고 있는데….] <br /> <br />피해자들과 시민단체 60여 곳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특별법 시행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안상미 /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 :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고,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방책들은 피해자들이 쓸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공공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서, 임차인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정부가 피해자들이 살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, 피해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대책위는 또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. <br /> <br />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%, 공시가격 100% 이하로만 받아 '깡통주택'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, 전세대출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 <br />그래픽 : 이은선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<br />그래픽 : 이은선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818001376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