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매물의 경매를 중단·유예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,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,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고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단속과 법률 개정, 저리 자금·긴급 거처 지원 등 그간 정부 대책을 조목조목 설명했지만, <br /> <br />그보다 앞서 체결된 계약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위원들에겐 피해자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,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하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….] <br /> <br />한발 나아가, 윤 대통령은 부동산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, 수차례 유찰 끝에 대부분 저가에 낙찰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인데, 급한 대로 이걸 막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'경매 중지' 주장을 보고했고, 윤 대통령이 시행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도운 / 대통령실 대변인 :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한 경매 일정의 중단,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재가한 뒤에….] <br /> <br />국회도 전세 사기를 주제로 뜨거웠는데, 국민의힘은 '임대차 3법 개정' 등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차별화 대책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 지원, 후 구상권 청구 등 어떤 대책이든 정부의 방안에 협조하겠다, 피해자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과 2월에도 전세 사기에 대해 단속과 처벌,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'점검, 또 점검'을 언급한 배경에는 이런 지시가 현장까지 닿지 않는 답답함이 녹아있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은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권석재 곽영주 <br />영상편집;한경희 <br />그래픽;우희석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182141576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