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긴급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어제(19일)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때 무주택 여부나 소득과 무관하게 조건 없는 긴급 저리 대출, 전세 계약의 보증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책위는 이번 달 안에 전세사기 피해자 선 지원 관련 특별법을 국토위에 상정해 소위에 심의하겠다고 밝힌 뒤, 국무총리실 아래 범정부 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전세사기 피해 접수센터를 마련하고 '주거권 보장 TF'도 구성, 종합적인 주거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2008315651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