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'분출'…경찰 "범죄단체조직죄 적용" 엄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도 화성 동탄과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례가 분출하면서 경찰이 강력 대응을 거듭 천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상을 달리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만 벌써 3명째입니다.<br /><br />화성 동탄에서도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수십건이나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과 인천은 물론 경기도와 부산에 이르기까지 최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는 전세사기.<br /><br />피해자들은 반복되는 비극을 막아달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이렇게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, 미추홀구든 인천시청이든 정부든 아무런 컨트롤이 없었습니다. 이게 재난이 아니고 뭡니까?"<br /><br />정부와 정치권에서 각종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, 경찰도 전세사기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일단,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선 단순 사기가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체가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늘자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돈을 받고 명의 빌려주는 등 단순 가담 공범도 범죄단체가 저지른 범죄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담팀을 투입해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몰수·추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수사본부는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앗아가는 불법적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뽑기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수사와 단속을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미추홀구 #경매_유예 #범죄단체조직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