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 위반사고…법원 "산재 아니다"

2023-04-23 1 Dailymotion

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 위반사고…법원 "산재 아니다"<br /><br />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A씨가 지난 2021년 5월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신호위반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"며 "충돌한 차량은 과속하지 않고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입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