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'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' 제정 추진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한시법 형태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(23일)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피해 임차인들에게 경매에 넘어간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장기 저리 융자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과, 전세사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