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감원,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…상담 등 진행 <br />금융사도 대규모 지원…저금리 대환 대출 시작 <br />전문가 "시간 벌어주는 미봉책에 불과…근본 대책 필요"<br /><br /> <br />금융감독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를 만드는 등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런 금융 지원은 시간만 잠시 벌어주는 것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금융감독원은 3개 팀으로 구성된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총괄·대외업무팀은 피해자 금융 지원 회의를 주관하고 경매유예 점검팀은 모든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와 매각 유예 상황을 점검합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 집계 결과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경매 기일이 다가왔던 인천 미추홀구 경매 59건은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찰된 4건은 모두 영세 '부실 채권' 사업자가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[강민석 / 전세사기 피해자 : 1차가 아닌 2차 3차 채권을 매각해버리면 이 부실 채권으로 인해서 저희는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….] <br /> <br />은행 등 금융사들도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은행이 5천3백억 원 규모의 주거 안정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주요 시중은행도 전세·주택 구입 대출 금리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도 이번 주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런 금융 지원책들은 시간을 벌어줄 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빚을 내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조세영 / 부동산 전문 변호사 : 이미 있는 대출금도 못 갚은 상황에서 또 대출을 아무리 저금리라 하더라도 일으켜서 집을 매수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다….] <br /> <br />피해자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덜어주는 게 중요한 만큼 정부도 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그래픽 : 강민수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232210123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