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희룡 "사기 피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 못 남긴다"<br />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원 장관은 오늘(24일)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"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돌려주고,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워주라는 것"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야당과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한 '선보상 후구상권 청구'에 다시 선을 그은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"다양한 지원과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원희룡 #전세사기 #전세보증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