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가 일본을 전략 물자 수출 우대 국가 명단에 다시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국 관계 개선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먼저 복원 조치를 단행한 건데, 일본은 우리보다 절차가 복잡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,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복원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기업이 일본에 전략 물자를 수출할 경우 허가 심사 기준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됩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대응해,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한 지 3년 7개월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복원 조치를 한 건, 관계 개선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. <br /> <br />[김양팽 /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: (화이트리스트 배제를) 다시 해제한다고 해서 산업에 변화가 생기기 보다,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일본과 우리 관계가 좀 더 개선됐다,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조치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일본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소재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대일 의존도가 높았던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는 중국과 벨기에 수입 비중을 늘렸는데, 품질은 낮고 가격은 비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에 타격을 입혔습니다. <br /> <br />양국 간 경제 협력이 수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이런 비용 부담이 줄고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수출액은 연간 27억 달러, 경제성장률은 0.1%p 상승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경훈 /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 : 우리나라의 교역 비중이라든지 수출입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일본과의 교역이 상당히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, 수출 규제 해제를 계기로 양국 간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일본이 우리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아직 까다로운 수출 규제에 발목 잡힌 품목이 천여 가지나 됩니다. <br /> <br />경제 협력 정상화를 위해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필수적이지만, 각의 의결 절차 등 시간은 좀 더 걸릴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해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그래픽 : 황현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2418161812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