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희룡 "전세사기 특별법, 27일 발의 목표" <br />’선 보상’ 방안엔 "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" <br />"특정 단체나 특정인과 대책 협의하진 않을 것" <br />인천 미추홀과 서울 강서 피해 유형 달라<br /><br /> 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모레(27일)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종합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. <br /> <br />'선 지원 후 구상'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"갈등을 조장하는 일"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'전세사기 특별법' 구체적인 발의 시점을 27일로 언급하면서,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오래 끌지는 않지 않겠는가, 특히 정치적인 정쟁 논란 때문에 오래 끄는 부분들은 물론 아직 100%는 아니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보상금을 먼저 국가가 돌려주고 구상권을 추후 청구하는 방식에는 "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"면서 거듭 반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 전 피해자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선 특정 단체나 특정인과 협의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해 유형이 제각각이라 단일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경매에 낙찰되면 보증금 보전 가능성이 작지만, 서울 강서구 피해자는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야 보증금 보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미추홀은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담보 잡힌 상태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, 강서는 임대인이 피해자 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배소현 / 서울 강서구 '전세사기' 피해자 (24일) : 저희 같은 경우는 근저당이 없는 조건으로 무자본 '갭 투기'를 한 집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, 저희는 대부분 선순위 채권자라 경매가 진행되면 저희가 집을 낙찰을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.] <br /> <br />[상담자 : 현재는 (대출) 이율이 어떻게 돼요? (대출 담당자 : 지금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.)] <br /> <br />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~2%대 저금리 갈아타기 대출도 다음 주부터 확대 운영됩니다. <br /> <br />[전주영 / 우리은행 상생금융부 계장 :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와 한도 많이 여쭤보셨고요. 몇몇 분께서는 대출을 경락(낙찰)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대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특별법 발의 시기에 맞춰 종합 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2517004999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