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 "북한 핵공격땐 미국 핵보복·공동기획 확대" 명문화 가능성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미정상회담에서 별도 성명으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발표될 걸로 알려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북한의 대남 핵공격 시 미국이 핵무기 등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이나 한국의 핵 공동기획 참여 확대를 명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확장억제'는 제3국이 미국의 동맹국에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모든 억제력을 미 본토 수준으로 확장해 동맹에 제공한다는 개념으로, '핵우산'보다 더 강화된 동맹 방위 전략입니다.<br /><br />한미는 지난해에 열린 서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(SCM), 올해 1월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혀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의 위기감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 방안만 따로 떼어내 별도 성명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이번에 명문화할 확장억제 방안은 과거보다 제도화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제도화와 관련해 한미는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(EDSCG) 등 기존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상시적인 협의체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상설 협의체 모델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(나토)의 상설 조직인 핵기획그룹(NPG)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한미 간에 상시 협의 체제가 구축되면 30여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나토보다도 더 실질적이고 긴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 "나토가 해온 수준보다 더 강화된 '한국식 핵공유'가 협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다만,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특히 확장억제 성명에는 북한이 한국 영토에 핵 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자산을 동원해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또한 한국이 요청하면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공격 대응을 위한 공동 기획·실행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