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법 국회 통과에 더 커진 의료직역 갈등…쟁점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간호사 측과 의사 등 여타 의료직역간 갈등이 한층 심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사협회는 파업도 불사하겠단 입장인데요.<br /><br />쟁점이 뭔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간호법은 의료법·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사에 관한 내용을 따로 떼 만든 법으로,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간호협회와 의사협회는 모두 간호사 처우 개선이란 큰 틀에선 뜻을 같이한다지만, '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'는 간호법 1조 표현부터 맞부딪힙니다.<br /><br />간협 측은 고령화사회에 맞춰 간호사의 역할을 확장했다고 보지만, 의협 측은 의사 지도없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파업 등 실력 행사 가능성을 거론합니다.<br /><br /> "보건의료복지연대 13개 단체장들이 단식 투쟁에 돌입을 할 생각입니다. 파업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할 예정이고."<br /><br />다만, 현행 의료법에선 의료기관 개설 가능 주체에서 간호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행위를 지도한다는 문구도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장에선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간호사 채용은 늘고, 조무사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대졸 출신 조무사의 배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"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법안이 의결돼 안타깝다"며 "긴급상황반을 구성하는 등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의료현장 혼란으로 번지지 않게 하겠다"고 했지만, 갈등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큰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간호법 #국회_본회의_통과 #의협 #간협 #갈등 #단독개원 #조무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