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,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…"과도한 갈등 불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간호법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는데요.<br /><br />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 것으로, 지난달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 "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또,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특히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킬 수 있다며, 간호법으로 인한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간호협회의 반발, 나아가 간호사 총파업이라는 후폭풍까지 예상되는 가운데, 직역 간 타협 가능한 절충점을 찾도록 공을 다시 국회에 넘긴 것으로도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윤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경제 분야 성과를 부각하며, 이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었다며, 방만한 지출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지적했고,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"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이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전기료 인상도 언급했는데, 지난 정부의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한전 부실화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간호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의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간호법제정안 #법률안거부권 #간호법_재의요구 #전기료_인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