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법, 포괄 구제보다 선별 구제에 초점 <br />피해자 확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불확실 <br />’다수’·’상당액’ 어떻게 규정할지 쟁점 <br />피해자 대책위 "현실이나 요구 반영되지 않아" <br />"지원 대상 협소하고 피해 인정 절차 까다로워"<br /><br /> <br />특별법 초안 윤곽이 공개됐지만 적용 대상자 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이 쟁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특별법은 포괄 구제보다는 선별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사례와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발생한 역전세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지금 전세사기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. 기본적인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….] 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. <br /> <br />다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'다수'를 몇 명으로 할지,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'상당액'을 얼마로 할지 현재는 추상적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예림 / 변호사 : 그런 기준을 충족해야만 또 가능하다, 이거는 자기 의지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.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거나, 상당 부분 이제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거나,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부실 채권 매입 같은 '선 보상 후 청구' 방안은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·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"피해자 현실이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법안"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"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피해 대상 심사나 인정 절차가 까다롭다"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주거안정 보장을 위한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형 /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전세사기의 피해자분들에게 당장 주거안정은 큰 도움이 되기에 발표된 내용을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매우 긍정적인 정책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지만, 논의 과정에서 통과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염덕선·박경태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2722204473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