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예산 638조 7천억 원…세수 부족 대책 필요 <br />증세는 사실상 불가능…재정 줄일 여력도 적어 <br />추경으로 세수 보전 가능성…정부는 거듭 선 그어<br /><br /> <br />경기 악화로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줄면서 정부가 세수 추계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세수 부족에도 증세나 추경을 통한 보전에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8월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세수는 400조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호황을 누린 지난해보다도 1.2% 늘려 잡은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 실적은 정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. <br /> <br />올해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87조 천억 원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. <br /> <br />경기 둔화로 내수가 쪼그라들고 기업 실적까지 나빠지면서, 소득세와 법인세, 부가가치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하반기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정부의 '상저하고' 전망에도 세수 구멍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17일) : (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,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죠?) 네. 지금 올해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이에 기존 전망치를 폐기하고 세수 규모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환 /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: 세수 부족분이 25조 원, 혹은 그 이상 갈 수 있는….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세금 올리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수 부족분이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….] <br /> <br />올해 정부가 쓰기로 정한 예산만 638조 원이 넘는 만큼 세수 부족분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입김에 증세는 사실상 불가능하고, 이미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해 앞으로 줄일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정식 /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: (경기를) 상저하고로 보고 당겨썼고 상반기에, 하반기에 경기가 만약 수출이 안 늘어나면 성장률을 못 맞추는 데 그대로 있을 것이냐, 안 되는 거죠, 그러면 선거에서 지니깐. 그러면 추경을 하게 돼 있고….] <br /> <br />결국, 세수 부족분을 추경으로 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, 정부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증세 역시 최후에 검토할 사안이라며, 재정 지출 효율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마영후 <br />그래픽:이상미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50105015444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