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'강력한 처벌' 방침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, 최근 발생한 '학원가 마약 음료' 사건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발생한 학원가 '마약 음료'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음료에는 통상적인 필로폰 투약 분량의 세 배나 담겼던 거로 확인됐고, 특히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합해진 신종범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컸습니다. <br /> <br />청소년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, 판매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SNS 등을 통한 접근성도 높아지면서, 최근 5년 새 청소년 마약사범은 네 배 넘게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마약사범 처벌은 점점 가벼워지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은 점점 줄고 있지만, 집행유예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마약범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달 21일) :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겁니다. 그리고 '악' 소리 나게,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중독위험이 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은 앞으로 10대를 상대로 한 마약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, 그러니까 '사형' 구형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영리 목적이었거나 상습적이라면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현행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장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질 학원가 마약 사건 일당에게 해당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새로 출범하는 9기 양형위원회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박재현<br />영상편집 : 안윤선<br />그래픽 : 이지희 김효진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122215277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