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8일 대전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자,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에 음주 차에 대한 시동잠금장치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최근 음주 사고 피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크다면서 경찰청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안에 음주 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에 대한 규격서를 마련하고,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르라는 내용이 권고안에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권익위는 2년 전에도 경찰청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지만, 예산 확보가 안 돼 현재까지 시범 운영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엔 음주 전과자에게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5건 올라가 있지만, 음주운전 전과 횟수와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놓고 진척을 못 하고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0210393453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