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연대 "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"…민주노총 총파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거듭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들도 연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, 민주노총은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내일(6일)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가인권위원회에 화물연대의 진정서가 전달됩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로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"인권위는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"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또 "업무개시명령은 단결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에도 위배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들도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탄압을 중지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"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에서 거스르고 있습니다. 누구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언제,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어떠한 규정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러면서 형벌로 처단합니다."<br /><br />화물연대는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공정위의 거듭된 현장 조사 시도에도 파업 파괴 수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민주노총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반발해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·총력투쟁대회를 열고 투쟁동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화물연대_총파업 #업무개시명령 #인권위#위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