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,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자를 서둘러 구제해야 한다는 시급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지원 요건과 범위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전세사기 특별법'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인 전세보증금 우선 반환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범죄 피해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재정 지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정재 / 국민의힘 의원(국토위 여당 간사) : 사인 간의 계약 문제에 국가가 직접 뛰어들어서 손해를 본 모든 케이스에 일정 정도를 다 보상해준다….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.] <br /> <br />대신 문제가 된 주택을 공공이 대신해서 경매나 공매로 넘기고,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'우선 매수권'을 주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을 사들일 목돈이 여의치 않다면 LH가 '우선 매수권'을 넘겨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들이고, 최장 20년 동안 시세 반값 수준으로 빌려주는 기존 수정안도 다시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일단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는 '선 지원, 후 구상권' 방안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맹성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피해가 다 드러난 게 아니에요. 앞으로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문을 너무 닫아 놓으면 나중에 또 개정하실 것이냐….] <br /> <br />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행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에 허점이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의원 : (인천 미추홀구의 경우)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8,500만 원인데 내가 보증금이 8,600만 원이거나 9,500만 원이어서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.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….] <br /> <br />야권은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자고도 제안했지만 정부·여당은 이미 주택 면적 제한을 없애고 보증금 규모도 확대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목표로 했던 이번 주 내 특별법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계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, 주요 쟁점의 입장 차가 워낙 큰 상황이라 빠른 합의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광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이성모 한상원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<br />그래픽 : 이지희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032322135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