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제한되고, 공공 입찰 시에는 감점됩니다. <br /> <br />또, 국가가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합니다. <br /> <br />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를 신용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, 고액·반복 수급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체불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까다로운 융자 요건을 없애고 한도를 상향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·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는 1조3천500억 원, 피해 근로자는 24만 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%이고, 체불액 규모로는 전체의 80%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31117040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