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미추홀 지역구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정책당국과 은행권, 주택보증공사도 이번 전세사기 피해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윤 의원은 어제(9일) 국회에서 '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 간담회'를 열고, 30호 미만의 부동산은 제대로 파악 못 하는 무능한 정책당국과 기계적으로 대출과 보증을 해온 은행권이나 주택공사도 전세사기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제3의 길로서 여야 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보증기관, 주택정책 당국 등에도 피해를 분담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안을 소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안은 모든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고, 주택 대출 때 정밀 평가를 의무화하며, 평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1007125237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