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목적으로 공매된 경기 오산시 임야의 땅값을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,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 집행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10시) 신탁사 측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신탁사 측은 배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한 뒤 종료 전에 전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 측은 전 씨가 죽기 전에 집행이 끝났다면서, 55억 원이 그대로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전 씨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땅을 관리하던 신탁은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, 1심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023034525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