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법 공포 시한 오는 19일…여야 입장 차 여전 <br />국민의힘, ’간호사 처우 위주 중재안’ 막판 제안 <br />오늘 고위당정협의회 개최…간호법 대응안 논의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여당이 중재안을 제안했지만, 야당의 거부로 합의는 결국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데 여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,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간호법 제정안 공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(12일 원내대책회의) : 민주당의 간호사법 강행 통과로 빚어진 직역 간 갈등이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김성주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(11일 정책조정회의) :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처리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하는 길만 남았습니다.] <br /> <br />공공연히 대통령에게 재의요구, 즉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구하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막판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바꾸고,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대하는 '지역사회'나 '의료기관' 같은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인데,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대로 두고 처우개선만 담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민주당은 여당이 그동안 반복했던 주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일축하면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여당과 정부, 대통령실이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를 엽니다. <br /> <br />의제는 보건 의료 현안 대응 방향으로 간호법을 둘러싼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민주당과 협상이 되지 않는 점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,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정부 부처에서 구체적 입장을 다듬어 올리는 절차를 거쳐 오는 16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, 간호사 등 직역 간 갈등을 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길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소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1401521382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