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, 윤 대통령이 내일(16일)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의료협업체계가 무너지는 일을 막으려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,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의료직역 간 타협을 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게 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의료인들의 협업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볼 거라며,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이 모든 것은 이러한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·여당에 씌우는 한편,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 정치를 한 건 정부와 여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민생 법안이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,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.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] <br /> <br />간호법 제정안은 일단 공포 시한을 사흘 앞둔 내일(16일)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회에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재의 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경우,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갑니다. <br /> <br />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,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모여야 가능한데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간호협회의 강한 반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극적 타협을 위해 여야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,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접점을 찾긴 힘들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총선을 1년 앞둔 시점 대통령의 거부권을 앞세워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는 여당과 이를 '불통' 프레임으로 역이용하려는 야당의 주도권 다툼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이성모 한상원<br />영상편집 : 양영운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152204556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