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…윤대통령 "과도한 갈등 불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모두발언에서 간호법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것인데요.<br /><br />지난달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두번째입니다.<br /><br />윤대통령은 곧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윤대통령은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"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,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같은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국무회의는 정부 출범 2년차에 열린 첫 회의였습니다.<br /><br />윤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.<br /><br />우선 지난 정부를 겨냥해 "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었다며, 방만한 지출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를 비판했는데요.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이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,<br /><br />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,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5.3%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고 하면서, 지난 정부의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한전 부실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윤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인 노동, 교육, 연금 개혁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"개혁을 미룰 수 없다"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취임 2년차를 맞아 보다 속도감 있게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국무회의 #간호법 #거부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